에너지 기관 국감…올해도 탈원전·전기료 도마 올라
에너지 기관 국감…올해도 탈원전·전기료 도마 올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10.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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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탈원전 여파로 전기료 인상돼 한전·발전공기업 부채 늘어
여당-연료비연동제도에 따른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강조
5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5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올해 에너지 공공기관 주무 부처인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정이 이어졌다. 야당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탈원전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여당은 탈원전과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에너지 공공기관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현 정부의 탈원전 여파로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한전과 발전공기업 부채가 늘었다고 압박했으며, 여당은 연료비연동제도로 인한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탈원전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부채는 2020년 130조4700억 원에서 2025년 164조4797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자체 전망이 나왔다고 설명하면서 탈원전으로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전환이 원인이라고 손꼽으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한전공대 등 정치적 목표에 치중해 에너지 공기업 재무제표를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좀 더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을 향해 투자하고 있고 우리도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4/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연동제도에 의거 전기요금이 원상회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장관은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고 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전후에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은 한전 만성적 적자도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크고 연료비연동제도를 통해 수요 공급 시장에 신호를 주고 균형도 잡는 건 당연하다고 언급하면서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연료비연동제도와 수요 공급이 반영된 전기요금체계가 운영돼야 하는데 논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탄소중립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안의 35%에서 40% 수준으로 상향하면 국내 감축분을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문 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에너지 공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는 오는 12일과 15일에 집중된다.

오는 12일 열리는 국정감사는 전력산업·발전산업·전력시장·원전산업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이날 피감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PS(주) ▲한전KDN(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엠씨에스(주)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이다.

오는 15일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산업·천연가스산업·자원개발 등이 다뤄진다.

이날 피감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다.

또 오는 20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올해 에너지 공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는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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