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발전원가…예산정책처-산업부 엇갈린 주장 이어져
신재생E 발전원가…예산정책처-산업부 엇갈린 주장 이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9.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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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원전 5배 이르는 등 매년 오르고 있다는 분석 결과 내놔
산업부-규모의 경제와 기술발전 등으로 하락하고 앞으로도 하락 일축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 추이를 둘러싸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원전의 5배에 이르는 등 매년 오르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그러자 산업부는 규모의 경제와 기술발전 등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의뢰로 발간한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kWh당 264.6원으로 분석됐으며, 원전 54원보다 5배 비싼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석탄발전 83.3원과 가스복합발전 126원보다도 높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016년 kWh당 185원, 2017년 196.5원, 2018년 179.2원, 2019년 200.1원 등으로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란 분석 결과를 내놨다.

국회 예산정책처 측은 정부가 산림파괴와 산사태 등으로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줄였고 태양광발전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 수익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에서 정산단가를 뺀 차익으로 계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수익률은 2016년 –97.1원, 2017년 -106.1원, 2018년 -80.7원, 2019년 -101.4원, 2020년 –185.4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전 수익률은 5.6원, 가스복합발전은 –27.5원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국회 예산정책서 보고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한 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규모의 경제와 기술발전에 따라 하락하고 있다면서 2020년 태양광발전 발전원가는 kWh당 118.2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균등화 발전원가 분석에 따르면 2020년도 태양광발전 발전원가는 kWh당 118.2원, 풍력발전은 131.9원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시한 264.6원과 크게 달랐다.

산업부 측은 태양광발전의 경우 2015년 kWh당 163.1원보다 28% 하락한 수준으로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실제 전력거래가격 기준으로 2021년 상반기 태양광발전 입찰 시장의 중규모 평균 낙찰가격은 kWh당 132.9원으로 2017년 181.6원 대비 27%나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발전비용 하락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은 REC 판매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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