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의 NDC 목표 설정 수준에 대한 에너지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 부문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원경제학회·한국에너지학회는 최근 2030년까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일 ‘2030년 NDC 목표 상향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현재 무리한 NDC 목표가 작성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에너지산업 등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NDC가 파리협정에 따른 불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한 번 보고되면 바로 우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유연성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성급한 NDC는 미래 기술 발전이나 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자유도를 상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는 오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 제출할 2030년 NDC에 대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같은 기조로 접근해서 작성하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손 교수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58GW라면서 상향된 NDC 목표에 전력 부문에서 배출량을 줄이라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태양광발전 125GW, 풍력발전 34GW 수준까지 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비현실적인 목표로 NDC 상향을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NDC 상황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막대한 비용 상승과 대규모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전력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관리와 원전 수명 연장 등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박사는 NDC 목표 달성에 대한 현실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NDC 목표는 선언·권고적 성격이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기술로드맵이 제시돼야 하며, 이런 분석에 근거해 NDC 목표 적절성에 대한 산업계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교감이 필요하나 실제 논의는 하향식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경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나 국익도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더 큰 양을 배출하는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렸고 우리나라 입장을 고려해 더 합리적인 선에서 NDC 목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