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생활권 방점…전력기금사업단 벌써 20년
국민 기본생활권 방점…전력기금사업단 벌써 20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5.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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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 한편 신재생E·E신산업 선도하는데 역량 집중
올해 법정자본금 2.2조 등 사상 최대인 6.4조 전기기반조성사업 추진

【에너지타임즈】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전력시장이 개설되고 한전에 있던 발전기능을 운영할 한수원을 비롯한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이 설립됐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력기금사업단도 이 같은 시대적 환경에 편성돼 출범됐다. 이 조직은 전력시장이 개설되고 발전공기업이 한전으로부터 분사되면서 그동안 한전에서 맡아왔던 전력산업 공익적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현재 전력기금사업단은 이 임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모은 기금을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과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력공급사업, 국민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재해를 예방하는 전기설비 점검사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력기금사업단은 기존 ‘전력기반센터’란 기관 명칭을 현재로 변경하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 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도모한 바 있다.

올해 전력기금사업단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누구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기본생활권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대내외 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 등을 선도하는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전력기금사업단 직원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전력기금사업단 직원들.

전력기금사업단은 전기요금에 부과된 법정부담금과 기금 운영 금융이자 등으로 전기산업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올해 법정부담금은 2조259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3940억 원으로 전기산업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복지·수급 안정 ▲전기안전 ▲발전소 주변 지원 등이다. 2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이 새롭게 추진된 점이 눈에 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등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춘 변화로 분석되고 있다.

전력기금사업단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차액지원사업으로 초기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설치비 지원으로 보급을 확대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연료전지·소수력발전·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기준 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건물·공장 등의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력기금사업단은 에너지신산업 관련 민간투자 활성화를 비롯해 전기자동차 활성화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화 기반 조성에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사업은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에너지저장장치(ESS)·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설치비 보조를 통해 초기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관련 산업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업·상업·주거용 시설 에너지 이용 효율이 제고되고 민간의 에너지신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과 전기자동차산업기반구축사업은 전기자동차용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 일부를 지원해 전기자동차용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전기자동차 관련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산업화사업은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로부터 발생한 폐배터리를 재사용함으로써 배터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전력기금사업단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 관련 사업과 함께 복지와 전력수급 안정과 관련된 도서·벽지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고효율기기를 보급함으로써 수요관리에도 앞장서고 있다.

농어촌전기공급지원사업은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산간벽지나 도서지역 등에 새롭게 전력을 공급해주고 경제·지리적 이유로 자가발전설비로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에서 자가발전 운영 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서·벽지 주민도 생활필수재인 전력을 도심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은 고효율 전기기기와 전력부하관리기기를 보급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LED조명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수혜자인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고효율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줄어든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노후변압기교체지원사업은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용량이 부족해 동·하계 전기 사용 과다 시 변압기 과부하로 인한 정전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 변압기 교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전을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하는 등 대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력기금사업단은 이 사업과 관련 지난해 한전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한전과 대정부 활동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한전 분담률을 55%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관철시켰다.

전기안전 관련 전력기금사업단은 저소득층·소외계층의 전기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국가 주요시설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도 활보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전점검사업은 일반용 전기설비 신·증설 공사 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시행되며, 주택·교육·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문화재 등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1~3년 주기별로 전기설비 안전 측면에서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기설비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인·물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긴급출동고충처리사업은 연평균 7만 건에 달하는 저소득·소외계층 주거시설 전기고장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해 전기로 인한 불편 해소와 전기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력기금사업단은 발전소 주변 지원과 관련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함께 건설 중인 발전소 수용성 제고에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 시점부터 가동 기간 발전소 주변인 반경 5km 이내 주민을 위해 마을태양광발전사업 등 소득증대사업과 주민건강 진단 등 복지사업과 전기요금 보조, 육영사업 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 초기 공사 촉진과 민원 해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원활한 발전소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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