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산업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전력산업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5.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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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변화대응 역할은
① 어제는 힘들었다
② 전기요금 딜레마 풀어야
③ 구조개편 언제까지
④ 기후변화대응 역할은
⑤ 해외서 희망날개 달아야

전력산업 압박하는 위기 “기회로 인식해야”
-발전산업도 신재생에너지·신기술개발로 해법 찾아야
-원전, 가장 현실적 대안이지만 미래에너지 될 수 없어


산업혁명 이후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와 비례해 온실가스의 배출도 가속화됐다.

그 동안 우리가 주 에너지원으로 생각해 왔던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화석연료는 이제 사용 가능한 연수를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처지에 이르렀고, 세계 시장은 이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최근 들어 중국과 인도 등의 경제규모 팽창으로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의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함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온실효과는 비닐막이 비닐하우스의 내부온도를 올리는 현상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메탄,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있다. 이중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 증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닷물에 잠길 위험에 있는 놓여있는 위기의 섬 투발루, 몽골의 사막화, 방글라데시 볼라섬 침수, 북극빙하 감소, 물 부족 사태, 아랄해 실종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이런 현상은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해야 하는 Annex Ⅰ 국가는 아니지만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 의무부담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센터 초청으로 마티아 로마니 박사가 강단에 섰다. 이날 로마니 박사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세계 각 국이 매년 GDP 1∼2%를 투자해야만 오는 2050년까지 CO₂농도를 550ppm 수준으로 낮춰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를 방치할 경우 전 세계 GDP 5∼20%에 이르러 지난 1930년대 대공황에 맞먹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기업들로는 셸, BP, 도요타, 혼다, GE 등이 있다”고 나열했다. 또 “이들 기업은 탄소 배출권을 팔거나 기술이전 등으로 재정적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환경규제 강화 등 기존 환경 정책에 대한 메스가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이 시기를 틈타 탄소시장이 형성되고 온실가스감축 전문기업 태동, 온실가스 처리기술 개발 확대,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심 집중, 청정개발체계(CDM)사업 출현 등 새로운 산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돌파구다.


기후변화, 발전사는 새로운 기회
전력산업 전체 중 발전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95%. 발전설비의 효율개선과 분산형 전원을 포함한 최적 전원의 구성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다만 최적 설비 구성에 있어 경제성과 환경성, 기술성, 에너지 안보 등 제반 여건을 반영한 적정 전원을 구성해야만 한다. 이게 바로 과제다.


학계 한 관계자는 “발전회사는 앞으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롭게 파생되는 신규 시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정개발체계(CDM)사업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개도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과 개도국의 기술·경제적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협약 중 우리나라는 개도국 위치”라며 “우리나라는 CDM사업을 활용해 환경분야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차 공약기간 동안에는 의무감축국가로의 참여 부담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국으로의 사업 이행을 위한 경험을 습득하는 것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발전산업의 역할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전원인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다. 중장기적으로 전력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을 위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기존 환경오염물질 제거기술의 고도화 연구와 더불어 환경 정책적 차원에서 전력산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기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남동발전은 새로운 발전원인 해양소수력발전 기술을 개발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냉각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으로, 삼천포화력과 영흥화력에 건설돼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이 발전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부발전은 온실가스 저감목표와 온실가스 관리·저감방안 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오는 7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통합관리를 위한 인벤토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CO₂흡수제 최적화 기술 등 11건의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부발전은 세계 최대 규모 조력발전소인 48만kW급 가로림조력발전소의 건설이 눈앞에 와 있다. 풍력발전으로 일찌감치 기후변화에 대응해온 남부발전은 다양한 CDM사업 등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 지금은 해양풍력발전기를 건설할 정도로 앞서 있다.

이렇듯 발전회사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다양한 기술개발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대안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두 차례 걸친 오일쇼크 이후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추진했다. 또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시작했다. 원자력발전을 개발할 당시 이들 나라는 석유와 화석에너지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는 원자력발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원자력 한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며 “이산화탄소 톤당 거래가격을 20달러로 가정해 볼 때 원자력발전은 20억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제적인 측면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자력발전이야말로 현재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은 조만간 닥칠 기후변화의 재앙과 원유생산 정점 도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폐기물 처분과 치명적인 사고 위험, 핵확산, 통제사회 초래 등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지속가능 한 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중심에 두기 시작했다. 영국은 지난 199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중단했지만 최근 영국은 원자력발전소의 건립을 다시 선언했다. 오는 2020년 이전에 첫 차세대 발전소를 가동하고 2020년대 중반에는 원전을 지을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6월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독일은 최근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져 대기업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만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총 59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갖고 있으며, 전력 생산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원전 정책은 30년이란 긴 세월을 갖고 있다. 환경을 중심에 두고 있는 프랑스가 장기간 이 정책을 어떻게 유지해 왔을까. 또 최근 들어선 원자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공공연히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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