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률 조작 의혹…政 구조적 불가능 일축
원전 가동률 조작 의혹…政 구조적 불가능 일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3.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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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구입비 50조 넘기지 않기 위해 원전 가동률 높였다 주장
원전 부실시공 보정조치 영향으로 원전 가동률 변동된 것이라 해명
신월성원전 1·2호기 전경.
신월성원전 1·2호기 전경.

【에너지타임즈】 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 여파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늘어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가 단가가 낮은 원전 가동률을 높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원전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7일 한 일간지는 윤영석 의원(국민의힘)과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2016년 41조717억 원, 2017년 44조5770억 원, 2018년 49조9158억 원 등으로 집계됐으며, 정부는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50조 원을 넘어서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단가가 가장 낮은 원전 가동률을 높여 전력구입비를 낮췄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언론은 에너지전환 여파로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고 가스발전 가동률이 높아진 반면 단가가 낮은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률이 줄어든 것을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늘어난 이유로 손꼽고 있다.

이 같은 보도에 산업부는 전력시장 원리에 따라 단가가 낮은 발전기 순으로 가동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발전기 가동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발전기별 발전순위 결정과 시장가격 결정·정산체계는 ▲비용평가위원회 발전기별 비용 평가 ▲연료비가 낮은 순서대로 발전기 가동 ▲실제 발전하는 발전기 중 연료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를 연료비로 결정 ▲실제 발전한 발전기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정산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산업부는 원전 가동률이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2019년 71.6%, 2020년 75.3% 등이라고 설명하면서 원전의 경우 기저부하인 탓에 안전 점검과 정비 등의 영향을 받아 가동률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 관련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보정조치에 따라 원전 가동률이 하락했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원전 가동률 상승은 보정조치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전환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은 60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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