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문건 가열되는 논란…산업부 보고서 원문 공개
北 원전 문건 가열되는 논란…산업부 보고서 원문 공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2.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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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委 심의·의결 거쳐 모두 6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구성
KEDO 부지 원전건설…DMZ 원전건설…신한울 #3·4 건설 후 송전
구체적 내용 포함돼 있다는 점 감안 후폭풍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문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켜보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작성돼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원문 공개를 결정했다.

이 보고서는 본문 4쪽과 참고자료 2쪽 등 모두 6쪽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 측은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상황에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면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런 탓에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 서문은 이 보고서가 내부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 원전건설 관련 의사결정기구는 미국·일본 등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추진 조직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북한 원전건설 관련 3가지 방안을 이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한국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 KEDO 당시 북한이 희망한 지역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수출형 신규 노형인 APR+를 건설하는 것.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수출모델의 실증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북한으로 새로운 송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3안은 신한울원전 3·4호기를 건설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것. 종합설계·토지조성·실시계획 등이 완료돼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울진지역 요구 수용과 핵물질 통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에너지전환정책 수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송전망 구축과 울진지역 다수 호기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것은 단점이다.

한편 지난 29일 한 언론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원 감사 방해 관련 검찰 공소장과 함께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과 관련된 자료 530건 목록을 입수해 단독 보도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중 북한 원전 추진이란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원추’란 폴더 내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1’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2’ 등 북한 원전과 관련된 2개 버전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공소장과 관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남한에서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건설해 주려고 했다면서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북풍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고 일축한 뒤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란은 앞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을 엄호하며 정부와 여당에 진상규명을 압박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에 보조를 맞춰 정치적인 접근의 방식으로 김 위원장을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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