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연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이적행위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정부와 여당은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며 응수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산업부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내부 자료라고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이 아이템을 취합했던 역할을 한 통일부도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9일 한 언론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원 감사 방해 관련 검찰 공소장과 함께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과 관련된 자료 530건 목록을 입수해 단독 보도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중 북한 원전 추진이란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원추’란 폴더 내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1’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2’ 등 북한 원전과 관련된 2개 버전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파일이 작성된 시점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 이적행위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청와대는 이 같은 발언에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며 응수했다.

김 위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공소장과 관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남한에서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건설해 주려고 했다면서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북풍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고 일축한 뒤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란은 앞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을 엄호하며 정부와 여당에 진상규명을 압박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에 보조를 맞춰 정치적인 접근의 방식으로 김 위원장을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야당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담은 관련 문건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이 있고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란 점 등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이 문건이 작성된 것과 관련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비한 단순한 아이템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이 문건이 작성될 당시 범정부 차원 남북경제협력 아이템 발굴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이 문건이 작성될 당시 남북관계가 호전됐고,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아이템 발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에너지 관련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관련 협단체 등이 남북경제협력 아이템 발굴을 고민한 바 있다.

문제의 이 문건도 이 같은 과정에서 발굴된 아이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산업부가 이 문건을 최종적으로 선택해 당시 이 아이템을 취합했던 통일부에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일부는 실제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이 없는 이 문건을 삭제했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전지법은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서기관 1명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감사관 면담 하루 전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를 낸 바 있다. 삭제된 444건 중 324건은 복구됐으나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