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전문가 전기요금체계 더 개선돼야
탄소중립 달성…전문가 전기요금체계 더 개선돼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1.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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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일 교수-선택적 요금 도입하고 친환경E 직거래 환경 조성해야
이유진 박사-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고심해야 주장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에너지타임즈】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기요금 정책이 앞으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전기요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26일 전기회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기후위기 시대 전기요금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2021년도 제1차 전력정책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신기후체제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요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부터 새로 개편된 전기요금체계 관련 연료비연동제도와 기후변화비용 분리 고지 등으로 신호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전기 사용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승일 명지대 교수는 연료비에 연동한 전기요금 책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석유·가스요금은 오르는데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교수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는 탓에 선택적 요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또 그는 기업의 RE100 참여를 지원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직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는 기후위기 시대 전력정책 전환을 위해선 제도 개편과 동시에 에너지요금과 시장제도 등이 잘 구축돼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경직된 전기요금은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신호작동을 어렵게 만들고 에너지효율산업과 기술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선 전기요금 결정 방식과 체계가 보다 진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휴 한전 요금정책실장은 독일·일본·미국 등 이미 많은 국가에서 기후환경비용 분리 고지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연료비연동제도를 통해 국가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개편된 전기요금제도 정착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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