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결정·조정 독립성 보장 필요성 제기
전기요금 결정·조정 독립성 보장 필요성 제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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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수 선임연구위원, 전기요금체계 과제로 이 같은 의견 내놔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에너지타임즈】 지난달 전기요금체계에 연료비연동제도가 도입되면서 가격신호 역할 회복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전기요금 결정과 조정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21일 열린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과제를 주제로 한 비대면 토론회에서 지난달 이뤄진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개편된 전기요금체계와 관련 연료비 변동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전기요금에 대한 가격신호를 왜곡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개편된 전기요금체계에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으로 원가 변동요인과 전기요금 간 연계 강화와 기후·환경비용 별도 분리·고지 통한 전기요금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료비연동제도는 전기요금에 대한 가격신호 기능 강화와 함께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 예측 가능성 제고와 유가 하락 시 전기요금 인하 효과 발생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기후·환경비용 별도 분리·고지는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대응 관련 비용의 소비자 인식 제고와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전기요금 가격신호 기능 강화에 따른 자원배분 역할 제고 ▲전력 생산과 소비의 효율화 유도 ▲전기요금 수준·변동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제고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 개편 과제로 전기요금 결정과 조정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그는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개선과 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비용 반영과 공급비 회수 등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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