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감사원이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부를 대상으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감사원 행보에 산업부는 지난 14일 입장 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감사원 행보에 대해 여권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문제와 최근 불거진 월성원전 삼중수소 문제 등이 겹쳐져 정치적 논쟁으로 불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한수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질타한 바 있다. 또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최 원장을 압박하는 한편 감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논란을 두고 1년 넘게 감사하고도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만 진행했던 감사원에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