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높은 전기자동차 더 보조금 돌아가도록 제도 손질
효율 높은 전기자동차 더 보조금 돌아가도록 제도 손질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01.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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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계산시 배터리 효율성 반영 전비 비중 50%→60%까지 확대
전기자동차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 기준도 0%서 100%까지 차등
현대차 아이오닉 브랜드 제품 라인업 렌더링 이미지. / 사진=뉴시스
현대차 전기자동차인 아이오닉 브랜드 제품 라인업 렌더링 이미지.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2030년까지 전기·수소자동차 385만 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가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300만 대, 수소자동차 85만 대 등 전기·수소자동차 385만 대 보급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능·효율 향상과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8일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어 발표했다.

그동안 높은 수준의 보조금 지원 정책에도 전기·수소자동차 판매 비중은 이륜차를 제외하고 전체 2.9% 수준에 불과한 실정. 지난해 말 기준 잠정 집계된 자동차 판매량 180만 대 중 전기·수소자동차는 5만3000대였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2% 확대한 1조3885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기·수소자동차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전기화물차 지원 물량이 지난해 1만3000대에서 올해 2만5000대로 2배 가까이 확대되는 등 모두 13만6000대로 지난해 11만 대보다 2만6000대 늘어났다.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조금 계산 시 주행거리보다 배터리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력당 효율성인 전비 비중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을 조기에 달성하는 차량에 최대 50만 원이 더 지급된다.

특히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 기준은 0%에서 100%까지 차등 된다.

차량 가격이 9000만 원이 넘는 고가 전기자동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테슬라 모델S와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도 이에 해당한다.

테슬라 모델3와 BMW i3 등 6000만 원 이상 9000만 원 미만인 차량의 산정액은 50%, 현대 코나와 기아 니로 등 6000만 원 미만인 차량의 산정액은 100%.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512만 원에서 600만 원, 전기택시는 최대 82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수소버스는 보급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돼 보조금 지원 단가가 유지된다. 지원 물량은 60대에서 180대로 확대된다.

수소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4억 원 규모의 보조금도 신설된다.

한편 정부는 업계와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오는 21일 보조금 지침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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