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달성…政 신재생E 목표·이행방안 제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政 신재생E 목표·이행방안 제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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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E정책심의회 열어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2034년까지 태양광 효율 40%, 풍력발전 단위용량 20MW까지 확대
재생E 중심의 계통 대전환…교류송전·직류배전망 융합 전력망 전환
태양광·풍력발전 확산 계획도 담겨…RPS 사업자 수익성 제고 방점
RE100 참여 기업·공공기관 혜택 강화…자가소비 REC도 도입 추진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설치된 두산중공업 해상풍력발전기.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내 설치된 두산중공업 해상풍력발전기.

【에너지타임즈】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기술·계통 등과 관련된 도전과제가 제시됐다.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장기 목표와 이행방안을 정부가 제시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목표에 맞춰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8%로 설정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분야 도전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내년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전략 수립 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2034년까지 태양광발전 효율은 현재 17.5%에서 40%까지 늘어나게 되고, 풍력발전 단위용량도 3MW에서 20MW로 늘어나게 된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태양광·풍력발전 우선 공급 잠재량이 2.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재생에너지 중 기술적 잠재량은 ▲조류·조력발전(발전설비용량 120GW) ▲파력발전(18GW) ▲바이오매스발전(10GW) ▲온도차냉난방(9GW) 등의 순으로 높았다. 다만 규제와 경제성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계통 대전환도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가 계통 안전과 유연성 확보 등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성을 제공하고 주파수 제어가 의무화된다. 또 자가용 태양광발전과 스마트가전, 전기자동차 등을 활용한 자동수요자원거래시장도 구축된다.

기존 계통운영자와 별도로 구역별 배전망운영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류송전망과 직류배전망을 융합한 전력망으로의 전환도 이뤄진다.

이 계획에 태양광·풍력발전 보급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계획도 담겼다.

풍력발전 인허가 통합기구가 도입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또 유휴 국유지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등 입지 맞춤형 보급이 늘어나고 여기다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융자·녹색보증·신재생생태계펀드 등 다양한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 재생에너지사업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 계약 중심으로 개편되는 한편 2024년까지 비율을 40%로 늘리면서 현재 23개인 의무자를 3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된다.

기업이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하는 기업·공공기관은 녹색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고 RE100 라벨링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RE100 참여 주체가 산업단지·지역·국민 등으로 확대되며,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 소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 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면밀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앞으로도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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