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안전관리 등에 앞으로 5년간 5000억 원을 투입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제1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후 에너지전환에 따른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원전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종·다량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높아진 처분장 안전 요구 등의 정책적 여건이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이 기본계획에 필요 인프라 차질 없는 확충과 방사성폐기물 인수·검사·처분 역량 강화, 안전최우선 관리시스템 정립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14년 완공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1단계에 이어 2단계와 3단계 시설을 계획대로 확보하는 한편 인수·검사 관련 시설과 방사성폐기물분석센터 등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인수 관련 방사성폐기물 특성·준위별 세부 인수 기준 마련, 검사 관련 방사성폐기믈 인증프로그램 도입, 운반 관련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처분장 상시·비상 시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안전점검단 운영 ▲방사성폐기물 인근 방사선량과 실시간 방사성폐기물 운반상황 등 정보공개 확대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이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활용해 앞으로 5년 간 5000억 원을 지원하고 시행계획과 중간점검 등으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제2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과 원전해체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주기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폐기물 인수·검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안전 중심으로 정립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는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 계획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