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춘 LEDS와 NDC를 확정했다.

환경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5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수립한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연내 제출키로 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LEDS는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을 전략으로 정하고 5대 기본 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공급부문에서 화석연료 발전 중심 전력공급체계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된다. 화석연료 발전은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와 연계 현재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발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수소공급체계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에 맞춰 구축된다.

산업부문에서 철강·석유화학 등과 같은 에너지집약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코크스·납사 등을 대체할 수소환원제철·바이오플라스틱 등 신기술이 개발된다. 또 4차 산업기술 활용 공장·산업단지 스마트화 촉진과 에너지다소비설비 에너지효율 등이 추진된다.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전면 대중화된다. 디지털기술 활용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구축되고 자율주행자동차 보급도 늘어나게 된다. 또 화물운송체계는 철도·해운으로 전환된다.

건물부문에서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은 활성화되고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 냉·난방과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관련 기술 보급 가능성도 검토된다.

농·축·수산부문에서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축수산업체계가 구축된다.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이 육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여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배출권거래제·세제·부담금 등 탄소가격신호를 반영한 정책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NDC를 확정하기도 했다.

2015년 6월 NDC 제정 당시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잡혔으나 이번에 확정된 NDC는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으로 전환해 감축 목표를 잡았다. 현재 절대량 방식은 유럽·미국·일본 등 100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보충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탄소시장과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시켰다. 또 온실가스 감축 이행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외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줄이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또 LEDS 비전을 고려해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으나 인류의 생존과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