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이산화탄소 흡수 대책을 통해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 공정 전환 등과 제도적으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제22차 회의를 열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해 확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정부는 날로 중요해지는 기후변화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이 세계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홍 경제부총리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 경제로 전환은 시대·세계적 흐름”이라고 언급한 뒤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과제로 국익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기반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사회 부담은 최소화하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측면에서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관련 제도의 기반 강화란 소위 ‘3+1’의 전략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정책에 대해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할 것이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 핵심인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화석연료 중심인 에너지산업을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이른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부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까지 저탄소산업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가격·충전·수요 등을 대상으로 한 3대 혁신으로 수소·전기자동차 생산과 보급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 새로운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저탄소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할 것이란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린서비스 조기 산업화 노력을 병행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산업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순환경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탄소중립사회로 전환과정에서 개인·기업·지역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역사회 참여 없이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미 81곳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나 지역 중심 탄소중립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홍 경제부총리는 탄소중립 관련 30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하는 탓에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기술개발·재정지원·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를 탄소중립 친화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재정 운용에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다시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녹색금융 관련 정책금융기관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한 기업의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는 한편 기업환경 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홍 경제부총리는 탄소중립이란 장기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 내 에너지차관제 신설 등 탄소중립 실행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