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어필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서기관 1명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심문 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들은 곧바로 수감됐다.

재판부는 구속된 2명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범죄시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여당은 검찰개혁 저지 지렛대로 쓴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발한 반면 야당은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흔들고 있다면서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정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결재를 받고 일을 하라는 협박이냐면서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 설치 필요성은 더 시급·간절·중요해졌다면서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 몸부림을 멈추게 하고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이 사건은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면서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관 면담 하루 전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를 낸 바 있다. 삭제된 444건 중 324건은 복구됐으나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