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기술기준 日 독립…한국전기설비규정(KEC) 내년 적용
韓 전기기술기준 日 독립…한국전기설비규정(KEC) 내년 적용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1.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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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설계·감리·시공 기술기준 제정으로 안전·신뢰·편의성 등 기대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 해소함으로써 기술개발 유도 가능해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 기반 둔 탓에 세계시장 진출 기회 제공
재생E 기준 규정하고 있어 재생E 활성화로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 도와
이주철 전기협회 기술기준처장.
이주철 전기협회 기술기준처장.

【에너지타임즈】 전기설비 설계·감리·시공 관련 기술기준이 내년이면 일본 체계에서 벗어난다. 국제표준 기반 우리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 사용자 중심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이 기술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기설비 안전성·신뢰성·편의성 등이 더욱 강화되면서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전기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주철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장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알펜시아리조트(강원 평창군 소재)에서 열린 ‘2020년도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2020)’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산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개발을 2011년부터 추진한 결과 설명회·교육 등 모든 과정을 매듭짓고 내년 적용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KEC 개발·적용 배경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 발효가 손꼽히고 있다.

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을 시작했으나 일본 체계에서 국제표준 적용과정에서 상세사항이 미흡하고 내용 불일치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화와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7년 전기협회를 전기설비기준기술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전기협회는 199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그 일환으로 전기협회는 KEC 개발 필요성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2010년 정부에 이를 보고한데 이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2011년 본격적인 KEC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전기협회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KEC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KEC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산업계 기술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개세미나 통한 의견수렴과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업계와 소통을 해 왔다.

KEC 최종 구성(안)은 2016년 8월 23일 KEC 제정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면서 나왔다. KEC 구성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기존 한국전기규정·한국발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저압전기설비 ▲제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제4장 전기철도설비 ▲제5장 분산형 전원설비 ▲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7장 발전용 수력설비 등 모두 7개 장이다.

전기협회는 이후 국내 적용하는 기준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KEC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분과위원회 의결과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KEC 제정(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18년 3월 9일 KEC 제정을 공고하고 적용 시점을 2021년 1월 1일로 결정했다.

이 처장은 “내년 KEC 시행을 앞두고 업계는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뒤 “앞으로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KEC는 세계적으로 82%를 적용하는 국제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는 탓에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근 이슈화되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 연계 기준 관련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전기협회는 KEC 적용을 앞둔 만큼 남은 기간 업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고 혹시 모를 하나의 애로사항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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