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만난 분산E…활성화 가시적 대책 쏟아져
탄소중립 만난 분산E…활성화 가시적 대책 쏟아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1.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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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에너지의 생산·소비·거래 등 선진국형 분산에너지체계 구축 초점
분산E 송·배전 편익과 변동성 편익 지원 가능한 다양한 제도 도입 예정
재생E 발전량 예측 가능한 제도 등 분산E 친화적인 시장제도 개편 추진
기초지자체 단위 맞춤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지원…지역에너지센터 신설
지난 27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7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타임즈】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대안으로 손꼽히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구호에만 그쳤던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탄소중립을 만나면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자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올해 말 발표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업계·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7일 더케이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부족한 인센티브와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출력제어문제, 지역차원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 역량 부족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수요지 인근에서 저탄소·에너지를 생산·소비·거래 등이 가능한 선진국형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은 그동안 분산전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인센티브는 재생에너지 등에만 편중돼 실질적인 분산편익에 대한 보상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송·배전 편익과 변동성 편익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 새로운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제도인 분산에너지편익지원제도·에너지수요지역분산지원제도·자가소비지원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편익지원제도는 별도 지원을 받거나 시장에서 수익을 보상받는 것 이외에도 집단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연계 ESS 등의 분산편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집단에너지는 정산금액과 별도로 kWh당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변동성 편익 산정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수요지역분산지원제도는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시 전력계통 영향검토를 통해 에너지 수요 집중지역에 새롭게 입주하는 에너지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제도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수전용 송전설비 구축 비용을 줄이면 인센티브, 한시적 특계요금과 PPA 등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가소비지원제도는 전력망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이 사업용 수준으로 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가소비형 REC 지원 중장기 검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과장은 현재 시장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분산에너지가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력시장 개편과 지역 신호 제공이 가능한 송·배전이용요금제도 도입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발전설비용량 40MW 미만 재생에너지가 한국형 통합발전소를 통해 전력시장에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인 한국형통합발전소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현행 소규모 중개거래사업자와 달리 재생에너지를 급전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돼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 수급에 따른 조정이 불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조정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이 도입된다.

특히 이 과장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계통 안정성 확보와 변동성 증가에 따른 출력제어 관련 문제가 예상된다면서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한 계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별 관리를 위한 배전계통운영제도 도입, 잉여전력 해소를 위한 새로운 유연성자원 개발·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한전·전력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스마트인버터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의무화 등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배전망운영자인 한전은 지역별 재생에너지 운영·관리와 송전망운영자인 전력거래소와 협력해 지역별 계통 운영이 가능한 지역별 관리를 위한 배전계통운영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P2G·V2G·P2H 등 전력-비전력 간 결합사업을 개발하는 한편 경부하시간대 수요를 늘리는 플러스DR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주민참여의식 강화 등에 따라 지역별 에너지 자립 요구는 증가 중이나 지역차원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 역량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지역단위관리체계와 지역특구를 통한 거래 특례제도 도입 등으로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새로운 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신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해 한국형통합발전소제도와 배전망운영자제도 등을 실증하는 것과 함께 마을 내 분산전원을 연결한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운영 등 다양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

또 정부는 지역 주도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등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센터를 지자체 자율로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이날 영상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선언함에 따라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면서 “미래 에너지시스템은 모든 에너지 소비자가 인근에서 스마트하게 저탄소에너지를 생산·소비·거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정부는 선진국형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기된 업계·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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