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IEA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전기요금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26일 발표한 ‘한국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의무적 풀로 운영되고 있고 전기요금이 시장이 아닌 정부에서 설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기위원회 역할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데 머물러 있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모두 정부에서 하고 있다면서 전력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보고서는 현재 다수 발전회사가 전력을 생산하면 한전이 단일 구매자로서 모든 전력을 구입하는 등 발전·송전·배전 중 발전을 제외한 대부분을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라면서 이 같은 체제는 각종 경영 비효율과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전기요금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시장 신호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전기위원회 지위를 전력산업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기요금 설정과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역할 강화, 추가적인 역할에 맞춘 위원들의 권한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그린뉴딜 전략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저탄소·친환경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롤(Fatih Birol) IEA 사무총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 수소 역할 확대가 한국의 에너지전환 추진과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에너지정책 수립에 IEA 정책평가와 권고사항을 충실히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보고서에 수록된 우리나라 사례가 IEA 회원국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