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경유-휘발유價 유사하게 맞춰야
국가기후환경회의, 경유-휘발유價 유사하게 맞춰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1.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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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부터 무공해차만 판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수송용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고 늦어도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확정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2018년 기준 100대 88 수준인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00대 95 또는 OECD 권고 수준인 같은 가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연기관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경유와 휘발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2010년 1539만 대에서 2019년 2091만 대로 증가했다. 내연기관차는 미세먼지 배출의 13%, 온실가스 배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회의는 경유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친환경차 구매지원 확대와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유가보조금 중장기 개선 등의 보완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경유 상대가격 조정은 경유세 인상이 맞다”면서 “다만 세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컨대 3년이나 5년 간 100 대 95 수준으로 1차적으로 제안하고 그 이후에 사회적 부담과 부작용이 없다면 100 대 100까지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회의는 2035년이나 2040년부터 무공해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도 내놨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조만간 정부에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며, 정부는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문가·국민·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란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에 동참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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