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 조기 폐쇄 수사…檢 여권 주장 공식 반박
월성원전 #1 조기 폐쇄 수사…檢 여권 주장 공식 반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1.1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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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관여 공무원 위법 여부 수사하는 것이라고 일축
야당과 유착한 국정 흔들기란 여권 주장에 반발한 것으로 분석돼
검찰 깃발. / 사진=뉴시스
검찰 깃발.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야당과 유착한 국정 흔들기라는 여권의 주장에 검찰이 반박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에 대해 원전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집행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관여 공무원 등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여권의 주장을 일축하는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문서와 파일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여권은 검찰의 이 같은 행보에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야당과 유착한 국정 흔들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정치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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