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발전차액기준가격에 대해 소문만 무성하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전기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0%선에서 인하폭을 조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내년도 발전차액기준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총 건설비용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모듈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발전차액기준가격의 인하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업계도 잘 알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도 발전차액기준가격의 인하가 대세이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도 올해 들어 발전차액기준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독일 뿐 아니라 이웃한 유럽국가나 태양광발전분야에서 선진국가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발전차액기준가격의 하향 조정은 기술개발을 통해 전력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태양광발전의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태양광발전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발전차액기준가격의 하락은 시장, 특히 발전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발전사업자의 생존을 결정지을 수도 있을 만큼 크다. 그렇기에 발전차액기준가격의 결정에 업계가 귀를 세우며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올해 건설된 내년도 발전차액지급 대상들의 취급여부이다. 표면 상 내년도 한계용량 대상 발전소이지만 건설은 이미 시작되거나 올해 모두 완공돼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경부가 올해 발표한 3개월 이내 완공조건 때문이다.

실제 건설이 완공돼 현재 발전차액기준가격을 적용해야 하지만 내년도 한계용량이니 형식상은 인하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애매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발전사업자는 가뜩이나 자재비 등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어려운데 현재 모듈가격을 주고 건설하고 기준가격은 모듈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내년도로 적용되니 당연히 억울한 입장이다.

정책간에 충돌현상이 발생하게 만든 1차적인 책임은 해당 부서인 지경부에 있다. 이런 현상의 발생은 조율되고 중장기적인 계획된 정책의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했다. 지금이라도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