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가스복합발전 돌리면 손실?
발전공기업 가스복합발전 돌리면 손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1.1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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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최근 3년 가스복합발전 가동 따른 손실액 1.6조 지적
가스복합발전 늘리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
정부, 발전단가·정산단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축
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 전경.
동서발전 일산발전본부 전경.

【에너지타임즈】 발전공기업이 가스복합발전 발전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정산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비판에 정부는 발전단가와 정산단가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공기업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가스복합발전 관련 발전단가보다 정산단가가 낮음에 따라 손실액이 1조6124억 원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한 의원은 발전공기업 손실이 결국 국민에게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발전공기업 손실은 모회사인 한전 재무구조에 반영되면서 한전의 부채 증가로 이어진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가 원전·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가스복합발전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됐으나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인상률이 9.3~10.9%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음을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에서 계산한 2030년 가스복합발전 발전단가는 kWh당 111.17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9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나와 있는 2017년 발전단가인 141.6원에 비해 21.5%, 2019년 154.5원에 비해 28%나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발전단가를 적용하면 2030년 가스복합발전에 대한 전력구입액은 정부에서 산정한 12.8조 원에서 17.8조 원으로 무려 5조 원이나 증가하게 되고, 이 비용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률을 더 높이게 될 것이란 논리를 폈다.

한 의원은 “현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원전보다 2~3배 비싼 가스복합발전을 늘리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피하려다 보니 발전공기업에 손실을 떠넘기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이 없어도 다음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스복합발전 발전단가를 정확히 산정해 전기요금 인상률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가스복합발전 발전단가와 정산단가는 산출대상과 산출방식 등에서 평균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탓에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발전공기업 연료비가 높고, 직도입 등으로 민간발전사 연료비가 낮은 상황에서 일부에 불과한 발전공기업의 높은 발전단가로 전체 전력판매량을 모두 전력구입액으로 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9년 발전공기업 가스복합발전단가와 2030년 전체 가스복합발전 정산단가를 비교해 전력구입액 5조 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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