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차관, 전력판매 경쟁 도입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해 언급
【에너지타임즈】 최근 정부에서 RE100 이행수단에 포함된 3자 PPA 관련 실익이 없어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자 간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전력판매부문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개편 일부분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2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E100 이행수단에 포함된 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RE100 이행수단에 포함된 3차 PPA 방안은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PPA를 체결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낮에는 비싼 요금, 밤에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는 전기요금체계라면서 재생에너지는 주로 낮에 전력을 생산하는 탓에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PPA가 많아질수록 한전은 좋은 시간대 좋은 계약을 뺏기게 되면서 이해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3자 PPA 방안을 폐기하고 단순하고 깔끔하게 중개 없는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정 차관은 전력판매부문 구조변화까지 염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그는 전력판매사업이 독점적으로 한전이 수행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을 별도의 전력판매사업자가 만들어지면서 전력판매부문 경쟁 도입에 해당되면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일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