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광산안전교육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산안전사고 재해율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광산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투자가 지연된 결과 작업환경이 열악해지고 인원마저 줄어 광산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광산안전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광산안전사고 127건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사망자 22명을 포함해 1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산안전사고는 2016년 37건, 2017년 26건, 2018년 32건, 2019년 34건 등이 발생했다. 2017년 광산안전법 개정으로 광산근로자들이 광산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면서 주춤한 것도 잠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광산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2016년 40명(사망 6명 포함), 2017년 32명(5명), 2018년 37명(7명), 2019년 39명(4명) 등으로 조사됐다.

1년 간 광산작업에 투입된 작업자 100만 명 중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보여주는 재해율은 2016년 23.3%, 2017년 19.1%, 2018년 23.0%, 2019년 25.5%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상자가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재해율이 높아진 것은 광산근로자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산업계 관계자는 “광물개발 생태계가 위축되면서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광산안전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손꼽은 뒤 “광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곳으로 작업장을 옮기는 탓에 추가 장비와 인력을 요구하지만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 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산안전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위축된 광산 생태계를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주환 의원도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고 취약한 설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산안전교육은 2016년까지 3~400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의무화되면서 2017년 3344건, 2018년 3800건, 2019년 3444건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