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불법사용…한전 최근 5년간 위약금 1076억 청구
전기 불법사용…한전 최근 5년간 위약금 1076억 청구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0.10.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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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에너지타임즈】 최근 5년간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해 한전이 부과한 위약금이 10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불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모두 2만315건으로 집계됐으며, 한전은 1076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한전에서 청구한 위약금은 2016년 285억 원, 2017년 188억 원, 2018년 142억 원, 2019년 3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위약금은 ▲종별위반 526억 원 ▲무단증설 381억 원 ▲기간위반 103억 원 ▲도전 66억 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농사용 등으로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맺고 실제로 주택용이나 다른 열도로 사용한 종별위반이 1만4132건으로 위약금 48.9%인 52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사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9893건으로 위약금 23.3%인 251억 원, 산업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747건으로 위약금 11.4%인 122억 원을 차지했다.

이성만 의원은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한 것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관련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실을 반전시킬 예방대책 마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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