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체계 개편…연료비연동제 반영 장밋빛
전기요금체계 개편…연료비연동제 반영 장밋빛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0.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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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한전서 검토하고 정부도 지켜보고 있어 언급
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기요금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새로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전에서 검토하고 있고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한전의 이익구조문제는 낡은 전기요금체계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한전이 지난해 1조3000억 원 적자를 냈으나 올 상반기 8200억 원의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전 실적에 국제유가 변동이 지나치게 반영되고 있다면서 최근 10년간 한전과 일본 등 주요국 전력회사 영업이익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전의 영업이익이 가장 큰 등락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위해선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 기관 운영과 국민에게 좋다”면서 “연료비용이 전기요금에 가장 큰 결정 요인인 탓에 한전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연료비연동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체계에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정부는) 한전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은 새로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으로 정부 인가를 취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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