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잇따른 지적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 지적
【에너지타임즈】 REC 말소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말소 현황에 따르면 REC 말소가 발생한 2013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8년간 모두 6984건에 6만4301REC가 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52REC(14건) ▲2014년 387REC(32건) ▲2015년 1628REC(153건) ▲2016년 1628REC(308건) ▲2017년 3288REC(411건) ▲2018년 7408REC(695건) ▲2019년 1만7130REC(2222건) ▲2020년 8월 3만2369REC(3149건) 등으로 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 측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스템에 발전량이 등록되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REC 발급을 직접 신청해야 하나 이 신청을 하지 않아 REC 말소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용량별로 REC 말소량은 발전설비용량 100kW미만 REC 말소 건이 올해 3149건 중 2792건으로 전체 88%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자 REC 말소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은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말소되는 REC 규모 역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뒤 “REC 발급절차를 간소·자동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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