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전원에 대한 배출계수를 통합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그룹사 노조들로 구성된 전력산업정책연대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연대가 전력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명서를 내고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 4월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에서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일환으로 발전업종을 포함된 전환부문 배출권 할당계획과 관련 석탄발전 연료인 석탄과 가스발전 연료인 LNG에 대한 연료별 할당량을 정하는 배출계수를 통합해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스발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있고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석탄 배출계수는 0.8869770, LNG 배출계수는 0.3889024. 최근 정부는 2개 안을 내놨다.

1안은 1단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석탄 배출계수를 0.7874148, LNG를 0.3997437로 적용한 뒤 2단계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석탄 배출계수를 0.7086734, LNG를 0.4545114로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다만 온실가스 감축이 미흡할 경우 2단계부터 석탄과 LNG에 대한 배출계수를 0.6821889로 통합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안은 1단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석탄 배출계수를 0.7866930, LNG를 0.5262711로 적용한 뒤 2단계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석탄과 LNG에 대한 배출계수를 통합시켜 0.6821889를 적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석탄‧LNG 배출계수 통합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연히 다르고 가스발전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손꼽았다.

함규식 전력산업정책연대 간사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석탄 배출계수와 LNG 배출계수 통합은 배출권거래제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가스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에도 불구하고 할당받은 배출권을 사용하고 남는다면 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추가로 이익을 얻게 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도외시할 수 없는 주요 현안임을 감안할 때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고통을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전력그룹사에서 환경부담금 등 각종 불합리한 정책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면 경영상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그 부담을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라도 환경부는 국내 발전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섬세한 제도개선으로 전원구성을 순차적으로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산업정책을 견제하는 한편 불합리한 산업구조에 대한 산별노동조합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출범했다.

이 연대에 전국전력노동조합‧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한전KPS노동조합‧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한전KDN노동조합‧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한국전력거래소우리노동조합 등 12곳 전력그룹사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