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형평성 논란 사라지나
새만금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형평성 논란 사라지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9.08 08: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청, 공유수면 합리적 점‧사용료 부과 초점 맞춘 연구용역 착수

【에너지타임즈】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지역 공유수면에 대한 합리적인 점‧사용료 부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새만금지역 특성상 토지가격이 공유수면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목적과 여건이 동일한 점‧사용에도 불구하고 위치별로 점‧사용료 격차가 커 사업자 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새만금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위치에 따라 인근 토지가격이 9배가량 차이가 발생해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이 용역은 새만금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2021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용역은 다양한 점‧사용료 부과사례와 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징수한 점‧사용료의 새만금 재투자를 위한 관리체계방안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새만금개발청청은 이 용역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와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뒤 용역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용욱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되면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민간투자 촉진 등 새만금지역 개발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