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분석을 의뢰한 결과 2017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은 1조5923억 원에서 2020년 2조354억 원으로 27.8% 증가했고, 올해 재생에너지에 9919억 원이 지원되는 등 전체 사용처 48.7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5조 원에 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행하던 각종 공익정책기능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요금 3.7%씩 부과해 적립된 것으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원개발촉진사업 ▲전기안전관리 홍보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 점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인 ‘에너지 표준화 / 인증지원’과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원전수출 기반 구축’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구 의원 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농어촌 전기 공급 ▲석탄지역 지원 등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2015년 5770억 원에서 2020년 3124억 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태양광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에 지원하는 사업은 이 기간 6239억 원에서 9919억 원으로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탈(脫)원전 비용을 전가하고 한전공대 설립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려는 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 5조 원에 달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한 뒤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위기로 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 상황에서 노르웨이처럼 이 기금을 폐지해 준조세 하나를 줄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그는 “특정 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사용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 기금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듯 사업별 예산 상·하한선을 두고 심의·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합리적인 이 기금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