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충돌…그린뉴딜 둘러싼 갈등 상생방안은?
에너지‧환경 충돌…그린뉴딜 둘러싼 갈등 상생방안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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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용 원장-연구자 간 논의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논의 필요성 의견 제시
임춘택 원장-부처 합의 통해 정책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 필요 강조
홍혜란 사무총장-바른 정보 준 뒤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의견 내놔
이유진 공동대표-주민 좀 더 참여해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장
지난 4일 르메르디앙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그린뉴딜에서 에너지전환으로 : 단절 없는 도약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개원 34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4일 르메르디앙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그린뉴딜에서 에너지전환으로 : 단절 없는 도약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개원 34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에너지타임즈】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된 가운데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얽히고설킨 매듭을 풀어내야 한다는 오피니언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에너지정책을 조망하기 위해 지난 4일 르메르디앙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그린뉴딜에서 에너지전환으로 : 단절 없는 도약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개원 34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열린 좌담회에서 그린뉴딜 추진과정에서 에너지와 환경이 충돌하는 것과 관련 상생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은 그린뉴딜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그린뉴딜을 위해선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저탄소사회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확대되는 태양광‧풍력발전도 자연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에너지전환과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구자 간 논의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논의가 필요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환경과 에너지가 함께 가야 하나 모든 에너지원은 기본적으로 환경파괴를 동반한다고 진단하면서 원전‧석탄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풍력‧조력발전 등도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불가피하고 이 같은 우려와 문제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풍력발전기 설치 따른 긍정‧부정적 환경 영향을 비교해 보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태양광‧풍력발전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30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안으로 각 부처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30년 전부터 가격이 우선이냐와 가치가 우선이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환경적인 가치와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바른 정보를 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에너지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은 양측이 다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해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지역별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이른바 분산전원과 분권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임 원장은 태양광‧풍력‧양수발전 등은 우리나라 특성상 잘 활용될 수 있다면서 지역에서 이 발전전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면 에너지수입액 중 큰 비중이 지역으로 움직이게 되며, 이는 곧 지역균형발전 촉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에너지계획은 중앙집중형으로 세워졌으나 그린뉴딜은 지역단위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그린뉴딜은 지역에너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행정력‧예산‧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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