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3일 열린 제36차 차관회의에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기준 마련한데 이어 신속하게 인증을 부여해 출시 시점을 앞당겼다고 소개했다.

산업부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가 차세대 연료전지로 주목받는 제품이지만 기존 제도로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안고 있음을 파악한 뒤 기존 2년가량 소요되는 절차를 규제혁신트랙인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를 활용해 6개월로 단축시킨 바 있다.

또 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 상반기 소수력발전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소개하기도 했다.

소수력발전은 댐 등을 이용하는 수력발전과 달리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는 10MW 미만 수력발전으로 환경적인 영향을 적게 주고 건설비가 저렴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 산업부는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제도 대상에 소수력발전을 포함시킨 바 있다.

정 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산업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고충을 먼저 해소하는 산업 분야 적극행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신산업 육성과 통상환경변화 대응, 그린뉴딜 추진 등 3가지 분야를 올 하반기 적극행정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연내 주요 신산업‧비대면산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