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요금…에너지경제硏 독립적 규제기관 필요성 제기
에너지요금…에너지경제硏 독립적 규제기관 필요성 제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8.25 21: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 현안 브리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가격체계 구축 정책 제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위한 외부비용평가위원회 구성 제안하기도
전기료 비용변동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기요금체계 구축 필요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에너지타임즈】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전환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선 독립적인 에너지요금규제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처럼 에너지요금이 정치적인 용인 등에 따라 흔들려선 에너지전환정책 등에 따른 에너지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고 본 이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인 ‘에너지 현안 브리프(ENERGY PENDING BRIEF)’에 따르면 보고서는 합리적인 에너지가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독립적인 에너지요금규제기관 설립 등을 비롯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위한 외부비용평가위원회 구성과 전기요금에 비용변동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합리적인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환경급전을 통한 전원믹스를 조정할 목적으로 정부는 지난해 4월 가스복합발전소 발전연료인 LNG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한편 석탄발전소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환경비용 비율에 맞춰 유연탄을 kg당 84.8원, LNG를 kg당 42.6원으로 각각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정부에서 발전원별 외부비용 내재화에 따른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LNG 간 급전순위 조정을 유도했으나 현행 세율수준으로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발전용 연료 세제 개편과 전원믹스 조정을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현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관련 국정과제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하고 정책현안으로 전기요금 규제 독립성 확보와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구축이 손꼽히고 있다. 또 공급비용 변화를 적기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연계하는 전기요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체계 합리화 지연은 수요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향상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전력산업 장기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에너지전환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가격체계 구축 방안으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위한 외부비용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한 뒤 가격과 세제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독립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이 보고서는 비용변동을 전기요금에 유연하게 반영하는 합리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현행 총괄원가 규제를 성과‧목표 등과 연동하는 유인규제로 전환하고 전환부문 탈(脫)탄소화와 에너지소비효율화 관련 비용을 총괄원가와 별도 계정으로 분리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은 제안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독립적인 에너지요금규제기관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