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최근 잇따른 폭우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소 피해 건수가 현재까지 1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폭우로 인한 산지태양광발전소 피해 건수는 가동 중인 발전소 8건과 공사 중인 발전소 4건 등 모두 1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피해발전소는 지난해 기준 전체 산지태양광발전소 허가 1만2721건 대비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폭우로 인해 산사태 등 피해가 줄을 잇자 탈(脫)원전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 난개발이 주원인이며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란 지적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산지태양광발전소 허가 실적과 산사태 발생건수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한 뒤 그 근거로 2017년 산지태양광발전소 허가면적은 1435ha인 반면 산사태 발생면적은 94ha, 2018년은 2443ha인 반면 56ha, 2019년은 1024ha인 반면 155ha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그 동안 산지태양광발전소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과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정부는 폭우‧태풍 등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신속 보고와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문가 등과 협의해 산지태양광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