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 조기 폐쇄 정당성 두고 공방 이어져
월성원전 #1 조기 폐쇄 정당성 두고 공방 이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7.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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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원전정책 대통령·집권당 의해 좌지우지되는 등 문제점 제기
여당, 경제성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된다면서 미래통합당 주장 일축하기도
지난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정당성을 두고 미래통합당은 왜곡된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펴자 여당은 경제성 잣대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지난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여당의 상반된 견해가 쏟아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만 따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제점을 꼬집었다.

엄태영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시 1779억 원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에서 91억 원 손실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한 뒤 맹목적인 탈(脫)원전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성 장관은 수치들에 대해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한수원 자체 검토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 하나라는 말도 있고 회계법인 검토과정에서 나온 수치란 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치를 갖고 보는 것이 맞는 논리 전개인지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석 의원은 원전정책이 대통령과 집권당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원전을 줄이는 것과 석탄발전을 늘리는 것에 대한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 장관은 원전은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석탄발전도 마찬가지라면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잣대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태호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활용된 판매단가는 2017년 전력그룹사 중장기발전계획과 한전 매입단가를 적용한 객관적인 기준이라면서 이용률 60%를 적용했는데 매년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달성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성 장관은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위해 의뢰한 회계법인 판매단가와 가동률을 산정해 수익률을 계산했다면서 여기에 안전성 문제와 정부정책에 대한 수용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는 월성원전 2~4호기와 비교해 불시정지 횟수가 6배 이상 많았다면서 설사 경제성이 있어도 돌리면 안 됐다고 언급한 뒤 한수원도 안전성 등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성 장관은 발전원별 특징이 있으나 원전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30년 후인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됐으나 성능개선공사 등을 거쳐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 연장운전을 승인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한 바 있다.

다만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키로 결정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회의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골자로 한 ‘월성원전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월성원전 1호기는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고 설계수명이 남은 첫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미래통합당 등 일각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정에서 한수원이 경제성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고, 현재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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