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한 축인 그린뉴딜…앞으로 5년간 73.4조 투입

석탄발전 축소 따른 위축된 위기지역 신재생E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E 설치비 지원과 수소도시 3곳 추가 지정
전기·수소車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노후경유차 전환·폐차 지원

14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한국판 뉴딜 한 축인 그린뉴딜에 2025년까지 모두 73조4000억 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저탄소에너지 확산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겸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 원, 지방비 25조2000억 원, 민간자본 20조7000억 원 등 모두 160조 원이란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한다.

먼저 정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관련 예산 4조800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6조3000억 원을 올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투입한 뒤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49조 원 등 사업비 67조7000억 원 투자를 통해 대전환 디딤돌을 놓는다. 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65조1000억 원 등 사업비 92조3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완전히 뿌리내리게 할 방침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언급한 뒤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경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덧붙였다.

에너지부문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한 축인 그린뉴딜에 정부는 2022년까지 국비 19조6000억 원 포함 사업비 32조5000억 원, 2025년까지 국비 42조7000억 원 포함 사업비 73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탄소의존경제에서 벗어나 저탄소에너지·분산에너지 확산에 2025년까지 35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택시를 포함해 승용차·버스·화물차 등 모두 113만 대를 보급하는 한편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1만5000대와 완속충전기 3만 대 등을 확충하고, 수소자동차의 경우 수소자동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인프라 450대를 설치하는 등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 그린모빌리티보급을 확대한다. 또 노후경유차의 경우 LPG차량이나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조기에 폐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 정부는 석탄발전 폐쇄 등으로 위축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돕고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농촌·산업단지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2022년까지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곳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수소도시 3곳을 새롭게 더 지정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녹색기업 육성과 산업단지 조성 등 녹색산업생태계 구축에 2025년까지 7조6000억 원을 투자해 시설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지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현재 노후산업단지를 스마트한 그린산업단지로 개선하는 한편 스마트생태공장 100곳 구축과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에너지소비·발전량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그린뉴딜과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디지털뉴딜에 정부는 국비 44조8000억 원을 포함 모두 58조2000억 원을 투입해 90만3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디지털경제로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국비 31조900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38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공공데이터 14만200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또 정부는 초·중·고등학교에 고성능 무선인터넷을 100% 구축하는 한편 전국 대학에 온라인강의시스템을 설치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해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정밀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등 비대면 의료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적자본(SOC)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산업단지 등 도시와 산업단지 공간 디지털화, 물류체계를 고효율지능형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자동차·드론 등 신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