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MB녹색성장?…심상정 정의당 대표 우려
그린뉴딜=MB녹색성장?…심상정 정의당 대표 우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7.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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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정책목표 없는 그린뉴딜 MB녹색성장 벗어날 수 없다 지적
지난 9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정의당 제90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정의당 제90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제9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확실한 정책목표가 없는 그린뉴딜은 MB정부 녹색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확실한 정책목표 없는 그린뉴딜은 MB정부 녹색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 중요한 2개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그는 명확한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수단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주범인 탄소경제를 벗어나 탈(脫)탄소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여정이지만 이러한 탈(脫)탄소사회는 선언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면서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사회를 장식용으로 거론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2030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실행계획이 책임 있게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 일환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줄이겠다는 등의 명시적인 목표라 뚜렷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석탄발전·석유발전·원전 등을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폐기해야 할 것인지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것인지, 탄소세 도입 여부를 도입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목표와 실행계획이 없는 그린뉴딜은 회색경제 면피용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 대표는 그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그린뉴딜사업이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공공이 창출하는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뒤 “이미 해왔던 기존 사업에 대해 친환경인증마크 붙여주기 수준 사업이라면 그린뉴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00조 원을 투자해 공공근로만 늘릴 것이 아니라 탈(脫)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산업이어야 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일자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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