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에너지전환이 그린뉴딜 핵심 축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가격체계·시장·제도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중앙전원구조에서 분산전원구조로의 전환에 대비한 관련 시장과 제도 등도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한 2020년도 제2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린뉴딜 관련 현재 원전·석탄발전 등에 의존하는 중앙전원구조로 운영되다보니 기후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발전·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전원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앙전원구조에서 분산전원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전원구조 전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하면서도 현재 기술적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만 제도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웅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대표는 그린뉴딜을 통해 전원구조가 분산전원구조로 전환될 경우 ▲기저발전 감소 ▲전력예비율 감소 ▲전력계통 이용률 감소 ▲불확실성 증가 ▲전력계통운영비용 증가 ▲재생에너지 공급·수요 지리적 불일치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시장·제도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혁 한전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합리적인 에너지가격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적절하지 않은 가격시그널은 불합리한 에너지소비구조를 만들고 온실가스 감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에너지전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공급과 에너지수요 측간 가격시그널의 합리적인 연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비용배분메커니즘(에너지공급부문)에 ▲전원믹스 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환경 개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배출권 거래, 가격시그널(에너지수요부문)에 ▲에너지소비관리 ▲효율향상의무 ▲전기자동차 보급 ▲소비자 에너지절약 유도 ▲산업의 비효율적 대체소비 완화 등을 전기요금에 연계시켜 에너지전환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보급정책만으로 에너지전환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가격체계·시장·제도 등의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느니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그는 그린뉴딜을 활용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서혜 E-컨슈머 실장는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에너지전환 관련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아쉽다고 지적한 뒤 소비자들이 에너지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