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재검토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사용후핵연료재검토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6.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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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위원장, 기자회견 열어 사퇴의사 밝히며 출발부터 판 잘못 짰다 지적
산업부, 신고리원전 #5·6 공론화 참조해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일축
지난 26일 서울 모처에서 정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6일 서울 모처에서 정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하면서 출발단계부터 판을 잘못 짰다고 주장하자 산업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모처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위원회는 실패했다고 규정한 뒤 사용후핵연료공론화과정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지닌 이해당사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문제 공론화와 국민적 수용성을 갖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으며, 당시 산업부가 주도해 위원 15명을 뽑았으나 이후 4명이 탈퇴해 현재는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산업부가 이 위원회 출발단계에서부터 판을 잘못 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했으나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중립적인 인사로 이 위원회를 만들면서 공론화 기본원칙인 숙의·대표·공정·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이어야 했으나 산업부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은 뒤 이 위원회가 다시 가동한 후 일어나는 수용성 저하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산업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위원장은 경주지역실행기구에서 이 위원회에서 제공한 설문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과정에서 이뤄진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설문문항은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경주지역실행기구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반면 산업부는 정 위원장의 이 같은 지적에 유감을 뜻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한 의견수렴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를 참조해 중립적인 전문가로 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당초 이 위원회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역실행기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차기 위원장을 호선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이 위원회의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추가 확충을 위한 의견수렴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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