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현 정부 출범 후 야심차게 추진됐던 광산태양광발전사업이 1호 사업에만 머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태양광발전사업이 임야에서 난개발로 추진된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가 광산태양광발전사업 등 임야에서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REC 가중치를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후 석탄수요 감소로 침체를 겪고 있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광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 뒤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광산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석탄공사에서 광산 채굴과정에서 나온 폐(廢)경석을 쌓아둔 폐(廢)경석적치장을 부지로 제공하면 발전사업자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면 광해관리공단은 임대료와 투자비를 제외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산이 문을 닫게 되면 채굴과정에서 나온 폐(廢)경석을 쌓아둔 폐(廢)경석적치장이 발생하게 된다. 광해관리공단은 폐(廢)경석적치장을 대상으로 복토작업을 한 뒤 녹화사업을 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돌이 쌓여 있는 폐(廢)경석적치장은 돌로 구성돼 있어 녹화사업이 녹록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런 탓에 광산태양광발전사업은 임야에 대한 환경훼손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로 각광을 받았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강원도 정선지역 폐광인 舊 함백탄광 폐(廢)경석적치장을 대상으로 발전설비용량 1MW 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 발전단지는 지난 4월 23일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석탄공사는 이 프로젝트 관련 舊 함백탄광 채굴과정에서 나온 폐(廢)경석을 쌓아둔 폐(廢)경석적치장을 20년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 지역난방공사는 태양광발전단지 조성과 관리를 맡아 투자비만 회수, 광해관리공단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조성된 지역발전기금관리 등을 각각 맡았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은 이 프로젝트 지역사회환원사업으로 舊 함백탄광 갱내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만들어 식물공장을 만들고 이 산업이 바이오산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호 광산태양광발전사업이 비즈니스모델로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앞으로 후속사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사업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비즈니스모델로 손꼽혔으나 경제성이 당초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광산태양광발전사업 경제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는 2018년 6월 정부가 임야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일원화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1호 광산태양광발전사업은 REC 가중치로 1.0을 받고 있어 경제성을 확보했다. 다만 앞으로 추진하게 될 광산태양광발전사업은 REC 가중치 0.7을 적용받음에 따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모델은 사실상 무형지물이 되는 셈이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손꼽혔던 광산태양광발전사업이 정부 관심에서 멀어진 이유는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광 폐(廢)경석적치장은 폐(廢)경석을 쌓아놓은 탓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광산태양광발전사업은 발전단지 규모에 관계없이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폐광지역 내 건설공사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음을 감안할 때 후속사업이 없는 것을 관계자들은 못내 아쉬워했다.

이 사업과 관련 에너지산업으로 상처 입은 폐광지역이 에너지산업으로 치유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