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지루하게 이어졌던 물 관리 논쟁…한수원 마침표 선포
36년 지루하게 이어졌던 물 관리 논쟁…한수원 마침표 선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6.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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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 정책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선포식 열려
정재훈 사장 수자원 공급하는 강원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약속
한수원 한강수력본부 앞마당에 설치된 휘호석.
한수원 한강수력본부 앞마당에 설치된 휘호석.

【에너지타임즈】 지난 36년간 이어졌던 지루한 논쟁에 한수원이 마침표를 찍었다. 한수원에서 운영·관리하는 발전용 댐과 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다목적용 댐의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 동안 반복됐던 이 논쟁을 이어갈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은 정부에서 홍수·가뭄 등에 보다 능동적으로 자사에서 운영·관리하는 한강수계 발전용 댐을 다목적용 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11일 한강수력본부 앞마당(강원 춘천시 소재)에서 36년 지루하게 이어졌던 물 관리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는 발전용 댐과 다목적용 댐 역할을 두고 지난 36년간 이어졌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수원 측은 설명했다. 그 동안 논쟁이 일 때마다 정부에서 어영부영 명확한 해법 없이 논쟁을 매듭지으면서 이 논쟁은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이날 선포식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수원 한강수력본부 앞마당(강원 춘천시 소재)에서 열린 한강수계 발전용 댐 다목적 활용 선포식에서 정헌철 한강수력본부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수원 한강수력본부 앞마당(강원 춘천시 소재)에서 열린 한강수계 발전용 댐 다목적 활용 선포식에서 정헌철 한강수력본부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발전용 댐의 경우 수력발전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홍수·가뭄 등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한수원 발전용 댐을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한수원 측은 발전용 댐을 운영하면서도 한강홍수통제소 통제를 받아 홍수·가뭄 등에 충분히 역할을 있다면서 수자원공사 측의 주장을 일축해 왔다.

이번 댐 관리 일원화 논쟁은 전임 정부에서 에너지부문 기능조정 등으로 물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불거졌다.

고민에 빠진 정부는 홍수·가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발전용 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이 해법은 지난 36년간 이어져왔던 지루했던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발전용 댐은 수력발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도적 한계 탓에 수자원공사에 논쟁의 빌미를 제공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용수를 다목적용 댐에 맞춰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또 수력발전 비중이 한때 40%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발전을 위한 최소 수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그 일환으로 한수원은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강수계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협약을 지난 4월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발전용 댐을 발전 위주로만 운영하지 않고 용수공급과 홍수·가뭄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공동협력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이 협약은 한강수계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은 발전용 댐인 화천댐·팔당댐을 대상으로 실제 용수공급가능물량·홍수조절용량 등을 분석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발전용 댐이 강원도와 함께 해 온 점을 감안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은 한강홍수통제소와 함께 용수를 잘 관리해 나가겠지만 근본적으로 수력발전 연료인 수자원을 강원도에서 빌려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수력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용수관리뿐만 아니라 국내 수력발전과 양수발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해외수력발전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뒤 “한수원 본사는 경주에 있지만 수력발전 관련 모든 것은 춘천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인 석탄과 수력발전 등을 공급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이후 경제성장 관련 국가전략에서 강원도가 빠졌다는 피해의식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태양광발전으로 움직이는 유람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한수원 측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명수 한강홍수통제소 소장은 “그 동안 환경부는 물 관리 필요성을 가뭄과 홍수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면서 “발전용 댐 다목적 활용은 수력발전뿐만 아니라 가뭄과 홍수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11일 한수원 한강수력본부 앞마당(강원 춘천시 소재)에서 열린 한강수계 발전용 댐 다목적 활용 선포식에서 왼쪽부터 정재훈 한수원 사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유명수 한강홍수통제소 소장이 인사말과 축사를 각각 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수원 한강수력본부 앞마당(강원 춘천시 소재)에서 열린 한강수계 발전용 댐 다목적 활용 선포식에서 왼쪽부터 정재훈 한수원 사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유명수 한강홍수통제소 소장이 인사말과 축사를 각각 하고 있다.

한편 댐 관리 일원화 논란은 30여년 이어졌다.

1984년 감사원은 팔당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당시 한전(現 한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발전설비를 자사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되레 요구했고, 감사원은 이 요구를 철회했다.

1989년 건설부(現 국토교통부)는 상수도 수질관리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팔당댐 관리권 이관이 수질개선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 요구사항은 삭제됐다.

1995년 청와대는 한강수계 연계운용 차원에서 팔당댐 관리권 이관을 다시 요구했으나 전력품질과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탓에 한전에서 운영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96년 총리실은 용수공급 증대차원에서 팔당댐과 화천댐 관리권을 한전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으나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한전과 수자원공사의 용역결과 용수공급 증대와 팔당댐과 화천댐 관리권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999년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수력발전이 민영화될 경우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자원공사로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총리실은 물 관리에 따른 건설교통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영화대상이 아닌 원전회사에 통합·운영키로 방향을 제시했다. 원전과 수력발전이 한수원이란 울타리에 함께 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서 출발했다.

2000년 건설교통부는 수자원공사의 동강댐 건설 취소대안으로 발전용 댐을 다목적용 댐으로 전환한 뒤 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4억8000만㎥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물관리정책조정회의는 회의를 열어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용 댐을 용수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16년 에너지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수력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가뭄·홍수 등 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물 관리차원에서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다목적용 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게 위탁·운영토록 방침이 정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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