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에너지저장장치 구성품목인 직접생산 개정(안)을 두고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 용량 250kW 이하 관급공사 관련 현행 제도는 에너지저장장치 구성품목인 전력변환장치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이 제도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에너지저장장치 구성품목인 전력변환장치 제조중소기업을 보호·육성이란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 구성품목인 배터리·전력관리시스템 관련 업계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일단 정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DMC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인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지에너지저장장치(BESS)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현행 제도는 전지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생산은 제품을 설계해 원자재인 전지·외함 등을 구입해 보유한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으로 설계·조립·배선·시험 등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전지에너지저장장치 직접 생산 관련 제품을 설계해 원자재인 전지·외함·전력변환장치(PCS)·전력관리시스템(PMS) 등을 구입해 보유한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으로 설계·조립·배선·시험 등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는 에너지저장장치사업자가 전력변환장치·전력관리시스템을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만 용량 250kW 이하 관급사업에 한해 에너지저장장치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에너지저장장치 구성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 등 누구나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날 정부는 전력변환장치 이외에 에너지저장장치 구성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주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규제했던 부분을 형평성 문제로 모두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력변환장치업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저장장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품목을 모두 구입을 통해 할 수 있는 탓에 전력변환장치시장은 대기업이나 해외제품으로 대체되면서 생태계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 동안 직접생산제도에 맞춰 막대한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해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자체 생산과 전문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 발급을 시행해 적용하고 있다”면서 “전력변환장치를 단순하게 구입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제도 운영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기조합 한 담당자는 “배터리업계 등 형평성 문제라면 (기존 전력변환장치와 함께) 직접생산 기준에 배터리를 포함시키면 될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형평성 문제로 그 동안 보호받았던 중소기업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배터리업계 측은 에너지저장장치 제조 특성상 전력설비에 해당돼 현장에서 완성제품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일부 전력변환장치 생산업체만 에너지저장장치 실적과 생산능력이 있으나 모든 전력변환장치업체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ESS산업진흥회 측은 전력변환장치업계에서 대기업과 외국산 전력변환장치로 대체되면서 시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에너지저장장치 구성품목은 전력변환장치 이외에도 배터리·전력관리시스템·외함 등이 있는 탓에 전력변환장치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 측은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업계 간 간담회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