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공론화 지연 예고…원자력노조 등 잇따라 목소리 높여
맥스터 공론화 지연 예고…원자력노조 등 잇따라 목소리 높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5.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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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2~4호기 정지되면 막대한 국가손실과 지역경제 부작용 발생 우려
사용후핵연료 핵폭탄과 동일시하는 비(非)전문가 선동으로 갈등 부추겨 비판
영구처분시설 전환이란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에너지타임즈】 원자력 관련 노조들과 탈(脫)원전정책 반대단체 등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적기에 증설해야 할 것이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시민참여단 모집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공론화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현재 7기 맥스터를 월성원전 내 건설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맥스터 7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안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이 안건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산하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경주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설문조사를 통해 월성원전 주변 3개 읍·면에서 2000명 중 100명과 그 이외의 지역은 1000명 중 50명 등 시민참여단 15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며, 시민참여단 15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학습·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쳐 6~7월 중 최종 찬반으로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참여단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민참여단 모집활동을 지난 12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6일 찬반논란으로 사전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됐던 맥스터 공론화를 매듭짓겠다던 일정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그러면서 원자력 관련 노조들과 탈(脫)원전정책 반대단체 등이 맥스터 공론화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월성원전과 협력회사 노조는 지난 22일 경주역 광장(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최고의 원자력기술로 사용후핵연료를 반드시 책임지고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합법적인 맥스터를 즉각 증설해야 할 것이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맥스터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검증된 공학기술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동안 하지 않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맥스터가 증설되지 못해 사용후핵연료 보관 장소가 없어지면 월성원전 2~4호기가 내년 말에 정지돼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경주지역경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 원자력국민연대·원자력정책연대·환경운동실천협의회 등 탈(脫)원전정책 반대단체들은 경주시청(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경제와 환경을 생각하고 안전한 월성원전 운영을 위한다면 맥스터를 적기에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맥스터 적기 증설을 촉구했다.

이들은 맥스터 관련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대상이 아니며 2010년 부지 확보와 검증을 완료했으나 경제성을 이유로 절반만 운영하다 증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탈핵단체는 탈(脫)원전활동으로 확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다면서 사용후핵연료를 핵폭탄과 동일시하는 비(非)전문가 선동으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맥스터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계시설로 전제하며 원전운영의 필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수원노조 등 원자력 관련 기관·기업 노조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도 지난 19일 경주시청(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확충에 즉각적인 공론화 착수와 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월성원전 운영에 필수시설인 맥스터가 1992년부터 29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됐다면서 월성원자력본부 본부장 집무실에서 불과 100미터 근처에 위치할 만큼 안전성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맥스터가 포화된다면 월성원전 2~4호기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며 종사자·지역산업체 등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2018년 경주지역 기여도가 700억 원 규모인 것을 감안할 때 맥스터 증설이 적기에 건설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란 우려했다.

특히 원자력노조연대는 맥스터 증설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로 전환이란 환경단체 주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특별법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은 경주에 건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다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월성원전으로 가져온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중수로인 월성원전 1~4호기는 건식저장방식, 경수로인 다른 원전은 습식저장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다른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맥스터에 저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학회 포화전망 재(再)산정 연구결과를 토대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2022년 3월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앞서 방사성폐기물학회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추산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이 임시저장시설이 2021년 11월 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포화시기 재(再)산정은 지난 2월 이 위원회가 월성원전 포화가 방사성폐기물학회 추산 결과보다 4개월가량 지연될 것이란 견해를 내놓으면서 진행됐다.

이에 방사성폐기물학회는 월성원전 2~4호기 출력변동과 계획예방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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