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코로나-19 여파로 전력판매량이 줄었음에도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발전연료비용이 이보다 더 줄어들면서 한전이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비용 등 정책비용이 늘어났음은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관련 구조적 문제를 서둘러 풀어야할 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에 발표한 2020년도 1/4분기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발전연료비용 하락과 한전 전력구입비용 하락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전 영업이익은 4306억 원을 기록했다.

발전공기업 발전연료비용은 4조1391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6%, 한전 전력구입비용은 4조8195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0%로 각각 줄어든 점은 한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환경비용 등 정책비용 상승을 비롯한 전력판매량 하락과 원전·석탄발전 이용률 하락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전이 3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지만 현재 전기요금체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는 해결은 고사하고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비용 등 정책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1/4분기에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용으로 모두 6115억 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정책이 시행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 기간을 포함시킬 경우 관련 비용은 8134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석탄발전 8~15기 가동정지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석탄발전 49기를 대상으로 한 겨울철 전력수급과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최대 석탄발전 28기를 멈추기도 했다. 그 결과 1/4분기 석탄발전 이용률은 60.4%로 전년 동기대비 12.1% 줄었다.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용은 석탄발전 이용률 하락으로 발전단가가 석탄발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스복합발전이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환경비용도 현재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로 손꼽힌다.

한전은 지난해 배출권 구입을 위해 7095억 원을 사용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이 –1조1486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비용이 배출권 구입에 사용된 셈이다. 올해 1/4분기 배출권 구입비용도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에서 기업에 할당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 배출권 무상할당량이 줄어들면서 관련 비용도 더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배출권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 톤당 2만3000원에서 1년 만에 3만8000원까지 뛰었다. 또 지난 3월에는 4만1000원을 기록했다.

한전 실적 중 정책비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전이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7월 한전은 공시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인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논의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정부는 케케묵은 이 문제를 풀어내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관련 석탄발전을 줄이는 한편 가스복합발전을 늘리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공식적으로 말한 것처럼 현재 전기요금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