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른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동서발전은 규제혁신정책에 의거 ▲경제혁신 ▲민생혁신 ▲공직혁신 등 3대 추진방향으로 ▲국민생황에 영향이 큰 분야 ▲빅-데이터(Big-Date)·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활성화 ▲경제적 취약계층 규제부담 완화 등을 규제개선범위로 정한 바 있다.

특히 동서발전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관련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개선키로 결정했다.

동서발전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 대상·절차 정립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 ▲규제입증위원회 구성 등의 주요내용으로 한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동서발전은 내달부터 대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알리고 전체 44개 내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한 뒤 규제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동서발전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계기로 재·개정된 지 오래돼 시대변화를 담지 못하는 내규를 일제히 정비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불합리한 내부제도 개선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개선과제 22건을 선정하고 이중 18건을 완료한 바 있다. 또 남은 8건에 대해선 내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