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해외자원개발!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① 외환위기 후 현재까지 자원개발
② 그 동안 어둠과 함께 빛도 있어
③ 자원개발 이래서 아직도 필요해
④ 아직도 각국 총성 없는 전쟁 중
⑤ 끝나지 않은 자원공기업의 역할
⑥ 정부 특단 대책 내놔야 할 시점

【에너지타임즈】 해외자원개발은 통상 마라톤에 비유된다.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위험성을 뛰어넘어야만 완주란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해외자원개발 기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42.195km를 달리기 위한 마라톤 출발선에 선 것이다. 자원빈국인 우리가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겠다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마라톤은 페이스조절에 따라 승패를 결정짓는 스포츠다. 완주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 해도 그 힘을 적절하게 분배하는데 실패할 경우 완주는 불가능해진다. 그런 탓에 다른 선수를 위해 속도를 조율하는 선수인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마라톤에서 완주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정책은 페이스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닐까싶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당장 이익에 눈이 멀어 마라토너인 자원공기업에게 전력질주를 독려했다. 그 결과 지친 마라토너는 주저앉고 말았다. 현재 우리 모습이 이런 셈이다.

이젠 고민을 해야 할 시점, 주저앉아 있는 마라토너를 일으켜 세우고 뛰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권을 할 것인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 자원공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더 늦기 전에 서둘러 내놔야 한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외환위기 이전 해외자원개발은 원유·천연가스·광물자원 등을 중심으로 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석탄발전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원전 발전연료인 우라늄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한전(발전공기업 분사 이전)을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발전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방점을 맞췄던 셈이다. 한전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규모가 자원공기업에서 추진한 규모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전에서 보유했던 해외자원개발 자산들이 대거 매각됐다. 당시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해외자원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자원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1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해외자원개발 재개를 위해 제1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이 정부는 꾸준한 해외자원개발정책으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위축됐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유전개발 기업은 1997년 27곳에서 2000년 19곳, 2003년 24곳으로 회복됐다.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도 1997년 639억 달러에서 2000년 447억 달러, 2003년 625억 달러로 회복됐다.

바통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상대적으로 발전연료 확보에 초점을 맞췄던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자원공기업 대형화와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인력양성정책 등 해외자원개발 확대에 초점을 맞춘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당시 정부는 ▲석유공사 출자 2005년 1645억 원에서 2006년 3547억 원으로 확대 ▲2006년 10월 시중자금 활용 위한 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자원개발 지원자금 2003년 570억 원, 2005년 2000억 원, 2006년 2300억 원, 2007년 4500억 원 등으로 확대 ▲2005년 9월 석유공사 혁신방안 마련 후 단계별 경쟁력 강화 추진 ▲광업진흥공사(現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접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확대와 세계적인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진출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추진 계획 수립 등 해외자원개발부문 인력양성 기반 마련 등을 통한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개발된 광산을 단순하게 인수하는 단순한 구조에서 벗어나 탐사사업과 생산사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보다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

자원공기업이 탐사사업과 생산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면 그 수익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또 이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자원개발율을 높이는 한편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가 그렸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큰 그림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자원개발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앞선 정부와 노선을 크게 달리했다.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나 자원공기업은 서둘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해외자원개발정책을 둘러싼 석연찮은 의혹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10년째 정치논리에 갇혀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정책 원인으로 하락한 국제유가와 광물자원가격이 손꼽힌다. 김대중 정부에서 오르기 시작한 국제유가와 광물자원가격이 이명박 정부에서 정점을 찍었다는 점은 해외자원개발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얻기에 충분한 부분이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2010년 초반 상승세를 탄 뒤 2014년 상반기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했다. 그러나 산유국 생산량 증대와 중국 등 신흥국가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미국 셰일혁명 등으로 인한 공급과잉현상 등이 이어지면서 2016년 초 배럴당 20달러까지 바닥을 쳤다. 광물자원가격도 201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갔다.

현 정부도 해외자원개발정책을 둘러싼 정치논리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분위기다. 근본적인 원인에 조금씩 다가서는 모습이다. 그 동안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열린 ‘2019년도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서 15년 전 정부는 고유가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했고 그 결과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언급한 뒤 2014년쯤 세계적인 자원가격 급락으로 해외자원개발업계는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우리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자원공기업이나 민간자원개발기업 등의 채산성은 악화됐고, 정치논리에 걷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자 해외자원개발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공기업은 정치논리에 갇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사실상 중단했고, 민간자원개발기업은 채산성 악화와 지원정책 축소 등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를 축소하거나 기존 사업을 매각하는 등 잔뜩 움츠리고 있다.

그 결과 석유자원개발 프로젝트는 2012년 201건, 2013년 193건, 2014년 182건, 2015년 166건, 2016년 141건, 2017년 131건, 2018년 122건으로 크게 줄었다. 또 광물자원개발 프로젝트도 2012년 331건, 2013년 343건, 2014년 345건, 2015년 334건, 2016년 335건, 2017년 322건, 2018년 316건으로 각각 줄었다.

그렇다보니 석유자원개발 투자액은 2012년 66억4400만 달러, 2013년 45억1600만 달러, 2014년 43억9500만 달러, 2015년 38억3100만 달러, 2016년 18억200만 달러, 2017년 12억8900만 달러, 2018년 14억2400만 달러로 크게 줄었다. 또 광물자원개발 투자액도 2012년 18억4200만 달러, 2013년 24억3400만 달러, 2014년 19억2800만 달러, 2015년 4억2900만 달러, 2016년 5억9400만 달러, 2017년 4억5800만 달러, 2018년 3억7000만 달러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