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광발전 3구역 사업 중단?
새만금 육상태양광발전 3구역 사업 중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4.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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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어기고 있다면서 사업 중지 가처분신청 접수
지난 27일 전북도의회(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육상태양광발전 3구역 사업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27일 전북도의회(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육상태양광발전 3구역 사업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육상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중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27일 전북도의회(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주도하는 육상태양광발전 3구역 사업 시행을 중단하는 사업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7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협의회는 새만금개발공사에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3구역 사업 관련 공익재단 기금 적립과 매립면허권 요율 조정, 지역기업 활성화 등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민간위원들의 수정제안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새만금개발공사는 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민관협의회와 논의·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대통령령에 따라 만든 운영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며 이를 알고도 무시하고 방관했다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협의회는 민간 위원들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상태양광발전 3구역 사업에 대한 사업 중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사업주체는 민관협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2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각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새만금 인근 시·군 대표, 시민·환경·어민단체, 전문가, 정부·공기업 관계자 등 18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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