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정책 추진 9년째…저유가시대! 그 역할 이어가고 있어
알뜰주유소정책 추진 9년째…저유가시대! 그 역할 이어가고 있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4.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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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점유율 10.2% 돌파하는 등 석유제품시장 개선 상당한 영향력 행사
알뜰주유소 인접한 주유소일수록 가격인하효과 크게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 알뜰주유소 점유율 낮다는 점은 못내 아쉬워…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에너지타임즈】 올해로 알뜰주유소가 보급된 지 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알뜰주유소정책은 국민들의 주유생활습관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실시간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확인한 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주유소를 찾는가 하면 고속도로 운행 중 주유를 위해 고속도로를 내려왔던 일들은 이미 옛이야기가 돼 버렸다.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싶다.

특히 주유소에서 제공하던 사은품들이 차량 내 쌓이는 현상도 사라졌다. 일률적으로 제공해왔던 사은품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원했던 국민들의 요구를 알뜰주유소가 충족시킨 셈이다.

알뜰주유소 점유율은 8년 만인 2019년 10.2%로 늘었고,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판매량 비중은 2019년 11월 16.9%로 늘었다. 또 2019년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 평균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리터당 1445.7원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인 1472.4원보다 리터당 26.7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육박하던 2011년 고유가시기에 알뜰주유소정책이 추진돼 지난해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내외인 저유가시대에도 알뜰주유소정책에 대한 실효성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부분이다.

실제로 알뜰주유소정책은 주유소업계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알뜰주유소와 가까운 주유소일수록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낮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면서 기왕이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를 선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주유소들은 알뜰주유소와 경쟁을 위해 주유방식을 셀프로 전환하고 세차·사은품 등을 없애면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내린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되고 있다.

특히 알뜰주유소는 단순히 저렴한 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표면적인 기능과 함께 석유제품유통시장구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알뜰주유소와 경쟁을 위해 주유소들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내리는 현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국제석유제품가격인 싱가포르 현물가격에 연동돼 있어 국제유가가 오를 때 빨리 많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오르는 반면 내릴 때 천천히 적게 내리는 현상이 개선됐다는 점도 성과 중 하나다.

다만 알뜰주유소정책이 이 같은 성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가 석유제품유통시장 내 선의의 경쟁자로서 제 역할이 강화돼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도시 알뜰주유소 점유율이 2.9%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객들이 알뜰주유소정책에 대한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는 알뜰주유소정책을 추진함에 따른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알뜰주유소 마크.
알뜰주유소 마크.

 

석유제품판매價 안정화 초점 알뜰주유소정책 추진
주유소 매년 줄어드는 반면 알뜰주유소 매년 늘어

2011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면서 이 여파로 휘발유 기준 석유제품가격도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활은 궁핍해졌고, 정부는 석유제품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시장에 대한 독과점 구조로 인한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공동구매와 주유소 비용을 줄여 국민에게 보다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알뜰주유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을 2012년 11월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알뜰주유소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공동구매를 통해 한차례 석유제품가격을 낮추는 한편 주유방식 셀프 전환과 세차·사은품 등을 제공하는데 소요됐던 비용을 또 다시 줄임으로써 석유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알뜰주유소정책 추진 후 전국 주유소는 매년 소폭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알뜰주유소는 매년 소폭이나 늘어나는 추세다. 그 결과 알뜰주유소 점유율은 알뜰주유소정책 추진 8년 만에 점유율 10%를 돌파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알뜰주유소 포함)는 ▲2012년 1만2803곳 ▲2013년 1만2687곳 ▲2014년 1만2472곳 ▲2015년 1만2206곳 ▲2016년 1만2082곳 ▲2017년 1만2007곳 ▲2018년 1만1780곳 ▲2019년 1만1700곳 등으로 매년 소폭씩 줄어들고 있다.

1991년 정부 규제완화정책으로 주유소 거리제한이 완화되면서 2010년 기준 주유소는 1991년 대비 4배 늘어난 1만3003곳까지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자동차연비효율 개선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석유제품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시점에 정부가 알뜰주유소정책을 추진하게 됐고, 주유소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29일 우여곡절 끝에 알뜰주유소 1호점인 경동주유소(경기 용인시 소재) 개소를 시작으로 알뜰주유소정책을 강행했다.

그 결과 알뜰주유소는 ▲2012년 844곳 ▲2013년 1031곳 ▲2014년 1136곳 ▲2015년 1145곳 ▲2016년 1168곳 ▲2017년 1174곳 ▲2018년 1175곳 ▲2019년 1194곳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알뜰주유소 점유율은 ▲2012년 6.6% ▲2013년 8.1% ▲2014년 9.1% ▲2015년 9.4% ▲2016년 9.7% ▲2017년 9.8% ▲2018년 9.9% ▲2019년 10.2% 등으로 집계된 바 있다. 당초 정부가 2015년까지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4년 정도 늦어진 셈이다.

알뜰주유소정책 추진 초기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회사를 선정하는 입찰이 알뜰주유소정책 취지에 의거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겠다는 정부와 수익성과 기존 주유소 고객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유회사 간 눈높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입찰이 유찰되는 수난도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판매량 증가 등의 여파로 정유회사들은 이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정유회사는 입찰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면 알뜰주유소는 또 다시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등 석유제품유통단계 간의 힘 균형은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착화된 석유제품유통시장구조 변화 바람 일으켜
형평성 위배와 공정경쟁 훼손 등 논란 휩쓸리기도

알뜰주유소정책은 그 동안 고착화된 석유제품유통시장구조에 변화를 예고했다. 알뜰주유소가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주유소들은 새로운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정책 도입 당시 주유소업계는 형평성 위배와 공정경쟁 훼손 등을 문제 삼았다. 게다가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먼저 알뜰주유소정책 관련 형평성 위배와 공정경쟁 훼손 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알뜰주유소정책 관련 일반주유소 규제 등 행정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2015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본 위원회 13개 법률과 관련이 없으므로 불공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

알뜰주유소정책에 편성되고 집행됐던 예산 관련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이미 옛이야기가 됐다.

2011년 알뜰주유소 도입 당시 알뜰주유소정책 안착을 위해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소득세 감면 20%, 2014년까지 재산세 감면 50% 등 세제를 지원했다. 다만 이후 정부는 세제 지원을 중단했다.

또 정부는 일반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게 되는 시설개선자금을 알뜰주유소당 평균 2000만 원 선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유회사가 자사 브랜드를 단 주유소에 지원하는 비용보다 크게 적은 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관련 국가보조금으로 ▲2012년 60억700만 원 ▲2013년 53억7700만 원 ▲2014년 23억900만 원 ▲2015년 13억1600만 원 ▲2016년 6억7700만 원 ▲2017년 6억3300만 원 ▲2018년 5억2200만 원 ▲2019년 5억2500만 원을 각각 집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지원과 시설개선자금으로 알뜰주유소 점유율을 높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리다매 전략…알뜰주유소 판매량 16.9% 이르러
국제가격 연동…비대칭성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아

그렇다면 알뜰주유소정책은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석유제품유통시장구조 개선에 역할을 하고 있을까.

알뜰주유소는 주유방식 셀프 전환과 세차·사은품 등의 서비스 축소 등 원가절감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해 이익을 보는 이른바 박리다매(薄利多賣)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석유제품유통시장구조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알뜰주유소 판매량은 8년 만에 전국 주유소(알뜰주유소 포함) 중 16.9%를 차지했다.

한국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 등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알뜰주유소 포함) 석유제품 판매량은 ▲2012년 312억1400만 리터 ▲2013년 321억1300만 리터 ▲2014년 322억8900만 리터 ▲2015년 345억 리터 ▲2016년 366억1900만 리터 ▲2017년 366억1900만 리터 ▲2018년 363억8900만 리터 ▲2019년 11월 343억4200만 리터 등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났다.

이 가운데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판매량은 ▲2012년 24억8800만 리터 ▲2013년 34억7500만 리터 ▲2014년 40억2100만 리터 ▲2015년 47억5500만 리터 ▲2016년 54억700만 리터 ▲2017년 56억9600만 리터 ▲2018년 59억9000만 리터 ▲2019년 11월 58억1600만 리터 등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판매량 비중은 ▲2012년 8.0% ▲2013년 10.8% ▲2014년 12.5% ▲2015년 13.8% ▲2016년 14.8% ▲2017년 15.5% ▲2018년 16.5% ▲2019년 11월 16.9% 등으로 늘어났다.

알뜰주유소 점유율이 2019년 기준 10.2%임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판매량 비중이 16.9%에 이른다는 것은 더 많은 고객들이 알뜰주유소를 이용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알뜰주유소가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은 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석유제품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판매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알뜰주유소용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국제제품가격(싱가포르 현물가격)에 연동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탓에 국제가격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잡는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같은 가격결정구조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 석유제품가격이 빠르고 높게 오르는 반면 내릴 경우 천천히 작게 내리는 비대칭성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용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매일 확정된다. 그런 탓에 알뜰주유소들은 구매시점에 구입가격을 알 수 있어 구매규모 등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심리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가격인 준거가격(準據價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알뜰주유소정책은 석유제품유통시장 내 경쟁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 또한 받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정유회사 간 시장점유율에 변동을 줬기 때문이다.
 

석유제품價 안정화 도모와 소비자 편익 제공 역할
에너지경제硏 연평균 2.7조 석유제품價 인하 추정

알뜰주유소정책은 석유제품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고 있을까.

알뜰주유소가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주변 다른 주유소 판매가격을 줌으로써 석유제품 판매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저렴한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주변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와 거리가 멀수록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9년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445.7원. 알뜰주유소를 제외한 반경 3km 내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1468.6원으로 알뜰주유소보다 22.9원 높았다. 알뜰주유소를 제외한 해당 시·군·구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1472.5원으로 알뜰주유소보다 26.8원 높았다.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1472.4원으로 알뜰주유소보다 26.7원이나 높았다.

2019년 경유 기준 알뜰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315.2원. 알뜰주유소를 제외한 반경 3km 내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1336.6원으로 알뜰주유소보다 21.4원 높았다. 알뜰주유소를 제외한 해당 시·군·구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1340.7원으로 알뜰주유소보다 25.5원 높았다.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1340.5원으로 알뜰주유소보다 25.3원이나 높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알뜰주유소정책 유통단계별 석유제품 가격인하효과 총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석유공사도 자체 평가를 통해 2011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소비자 총 편익으로 1조2187억 원을 추산하기도 했다.

알뜰주유소정책 추진에 따른 소비자 편익은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중 알뜰주유소가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 편익은 1조812억 원, 자영알뜰주유소가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판매한데 따른 인근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창출되는 간접 이익은 13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공사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정책에 대한 석유제품유통단계별 가격인하효과는 ▲2013년 2조4742억 원 ▲2014년 2조5335억 원 ▲2015년 2조7127억 원 ▲2016년 2조8839억 원 ▲2017년 2조883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알뜰주유소 소비자 편익효과는 ▲2012년 684억500만 원 ▲2013년 950억1700만 원 ▲2014년 1472억8600만 원 ▲2015년 1601억2400만 원 ▲2016년 1977억2800만 원 ▲2017년 1991억7200만 원 ▲2018년 1741억2200만 원 ▲2019년 1768억7800만 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도시 낮은 알뜰주유소 점유율 개선돼야 할 과제
정품·정량 등 브랜드 인지 높일 홍보 필요성 제기

최근 정치·심리·수급적인 요인에 의해 갖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외 석유시장을 고려할 때 현재 알뜰주유소정책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이 도래됐다. 급격한 국제유가 변동을 알뜰주유소정책이 완충시켜야 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인 셈이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 먼저 알뜰주유소정책은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소도시 중심으로 보급돼 있는 알뜰주유소를 대도시까지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알뜰주유소와 거리가 멀수록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왔기 때문에서다.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지역 자영알뜰주유소 점유율은 1.8%, 부산지역 4.8%, 대구지역 2.5%, 인천지역 1.2%, 경기지역 3.4%, 대전지역 2.1%, 광주지역 2.2%, 울산지역 2.9%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알뜰주유소 점유율이 10.2%임을 감안하면 대도시 알뜰주유소 점유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자영알뜰주유소 석유제품 판매량 비중은 2.8%, 부산지역 5.4%, 대구지역 5.5%, 인천지역 0.7%, 경기지역 4.2%, 대전지역 1.4%, 광주지역 5.4%, 울산지역 2.7%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알뜰주유소 점유율은 10%대를 돌파했으나 주유소가 많은 지역인 서울·부산 등 대도시 자영알뜰주유소 점유율은 2.9%,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량 비중은 2019년 11월 기준 16.9%이지만 대도시 자영알뜰주유소 석유제품 판매량 비중은 3.7%에 불과한 셈이다.

대도시 내 알뜰주유소 점유율이 낮은 원인으로 높은 임대료가 손꼽힌다. 주유소사업자 입장에서 주유방식을 셀프로 전환하고 세차·사은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데 따른 비용절감이 높은 임대료를 상쇄시키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석유공사 측은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가 일반주유소 대비 알뜰주유소가 적지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다보니 발생가능 한 석유제품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품·정량 등의 알뜰주유소 브랜드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정유회사 브랜드를 달고 있는 가짜석유 적발비율은 ▲2012년 1.0% ▲2013년 1.0% ▲2014년 0.8% ▲2015년 0.6% ▲2016년 0.7% ▲2017년 0.6% ▲2018년 0.5%, 2019년 0.2%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적발비율은 ▲2013년 0.3% ▲2014년 0.7% ▲2015년 0.1% ▲2016년 0.2% ▲2017년 0.2% ▲2018년 0.1% ▲2019년 0.02% 등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알뜰주유소 홍보활동은 가짜석유로부터 알뜰주유소가 자유롭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 측은 현재 알뜰주유소정책 관련 자사는 알뜰주유소사업자를 모집하고 유류공급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의 민간이양은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안정화되고 민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 시 석유제품유통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충족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석유공사 측은 정유회사 과점체제 완화와 함께 알뜰주유소 가격경쟁력과 서비스경쟁력 등 자생력 확보가 선행돼야 하고 정부 개입 없이 효과적으로 석유제품유통시장 기능이 작동되는 등 주유소사업자가 비(非)독점계약과 수평적인 가격협상력 등 정유회사와 대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라고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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